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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4-11
라비 "입영 충실히 하겠다" 서약서까지…검찰, 징역 2년 구형(엑's 현장)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라비(본명 김원식),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라비,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10월 8일 신체 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피부 질환, 천식 등의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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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12-23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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